| 1 |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| 법 제정 배경, 주요 내용, 적용대상 및 벌칙, 사례 중심 설명 |
| 2 | 항공업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 분석 | 실제 발생 가능성 높은 사례와 분석 (정비, 기내식, 운송, 화물, 지상조업 등) |
| 3 | 관리자의 역할과 실천 전략 |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, 문서화, 교육훈련, 리스크 사전관리 등 |
세부 목차 및 설명
1부.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해 (60분)
- 제정 배경 및 시행 일자
-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사고 반복.
-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경영책임자 처벌 미비.
- 피해자 유족 및 시민사회 중심으로 법 제정 요구 증대
- 법률 제정: 2021년 1월 8일
- 시행일자: 2022년 1월 27일
- 단,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
-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
→ 사업주, 경영책임자, 법인 엄중 처벌
→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
궁극적인 목적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프라 구축
안전보건관계법령상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함에 있음
2020. 06. 1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
근로자 가족들의 국회 앞 단식 농성 + 국민들의 청원
여야 적극적인 입법 발의
사고사망 만인율
OECD 16개국 3.7명 → 우리나라 5.3명
18년 기준
제조업
건설업
- 중대재해의 정의
-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구분
-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
-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
- ③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
중대시민재해
- 공중이용시설, 대중교통 등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
- 예: 붕괴, 화재, 질식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
- 법 적용 대상과 의무주체
- 사업주, 경영책임자, 현장책임자
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
| 피해자 | 근로자 | 일반 시민 |
| 대상 | 산업현장, 작업장 | 다중이용시설, 대중교통 등 |
| 예시 | 추락, 협착, 감전 | 붕괴, 화재, 질식, 화학물질 유출 |
| 관련법 | 산업안전보건법 | 다중이용시설법, 건축법 등 병행 |
- 적용 대상 사업장
-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(2024년부터 50인 미만도 포함)
- 고위험 업종은 규모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
- 의무주체
- 사업주: 실질적 사업 운영자
- 경영책임자 등: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
- 현장관리자: 실질적 통제권한을 가진 관리직 책임자 (실제 형사입건 시 함께 포함되는 경우 많음)
- 처벌 기준 및 형사책임
-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
- 사망사고 발생 시
-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
- 법인에는 50억 이하 벌금 가능
- 징역과 벌금 동시 병과 가능
-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
-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과실 유무가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중심으로 판단됨
- 주요 판례 및 최근 형사입건 사례
- 건설, 제조, 물류 현장 중심 정리
- 건설업 사례
- 2022년 H건설: 30대 근로자 추락 사망 → 안전난간 미설치, 위험성평가 미실시
- 대표이사 금고형 구형, 법인 벌금 5억
- 제조업 사례
- 2023년 금속 가공업체: 협착 사고로 1명 사망
- 방호장치 미설치 및 교육 미비 → 경영자 입건
- 물류업 사례
- 물류센터 화재 사고: 소방안전관리 미비, 피난계획 부재
- 법인과 경영책임자 모두 기소
공통 패턴: 위험성평가, 작업중지 기준 미확립, 현장 불시 점검 부재
- 대한항공 또는 유사 업종에의 적용 사례 예시
⑦ 대한항공 또는 유사 업종에의 적용 사례 예시
- 기내식 운반·운송 중 중량물에 의한 협착 사고 발생 가능
→ 근로자 사망 시, 운송 절차 및 안전조치 미비 시 경영책임자 입건 가능 - 지상조업 차량 충돌로 사망자 발생 시
→ 운전 전 안전점검, TBM 교육, 위험예지훈련 등 이행 여부가 쟁점 - 항공기 정비 중 추락사고
→ 추락 방지설비 부재, 작업발판 미설치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 판단
실제 사례는 없더라도, 유사한 운송·정비·물류 업종의 사례를 통해 항공사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
항공업 내 중대재해 유형 및 사례 분석 (60분)
- 항공사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 요소
- 정비 작업 중 추락/협착
- 지상조업 중 차량사고
- 기내식/화물 운송 중 끼임·낙상
- 공항 내 낙하물, 감전, 중량물 사고
항공업은 다양한 부서와 외주 인력이 협업하는 복합적 고위험 산업군입니다. 주요 업무별로 다음과 같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:
1. 정비 작업 중 추락·협착
- 항공기 상부 점검 시 고소작업 필요 → 고소작업대·작업발판 미설치 시 추락위험
- 항공기 내부 엔진 점검 시 협소공간 내 협착 위험
- 동력 장비·유압기계 접촉 시 기계협착 사고 가능
2. 지상조업 중 차량사고
- 활주로 및 계류장 내 조업차량(버스, 푸셔, 카고 트랙터 등) 이동 빈번
- 야간 또는 악천후 시 시야 불량 → 운전자-작업자 간 충돌
-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명적 후진사고 사례 다수
3. 기내식·화물 운송 중 끼임·낙상
- 기내식 카트 적재/운반 시 중량물 끼임사고
- 화물 적재 시 허리·무릎 부상 → 근골격계 질환도 중대재해 대상
- 냉장 컨테이너 탑승 중 미끄러짐 → 낙상 사고
4. 공항 내 낙하물, 감전, 중량물 사고
- 정비 도중 공구 낙하 → 안전모 미착용 시 치명상
- 항공기 전기 계통 작업 중 감전
- 컨테이너 이동 중 중량물 낙하 → 복합 골절, 사망 위험
- 유사 사고의 국내외 사례 소개
-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비교 분석
② 유사 사고의 국내외 사례 소개
▪ 국내 사례
- 2023년 김포공항 화물 작업자 사망
- 컨테이너 옮기다 지게차에 협착 → 안전감시자 미배치
- 2022년 인천공항 조업차량 후진 중 사망
- 후방 시야 확보장치 미설치, 후진 유도자 부재 → 형사입건
- 대한항공 정비업무 중 추락사고(2018, 내부 자료)
- 정비 작업 중 안전벨트 미착용 → 항공사 자체 징계 및 개선 권고
▪ 해외 사례
- 영국 히드로공항(Heathrow) 화물 이송 중 중량물 추락 사망
- 운반장비 고정 불량, 안전수칙 미준수
- 싱가포르 창이공항 정비작업 중 고소작업자 추락 사망
- 안전작업허가제 미시행
- 미국 LAX 공항 푸셔(Pusher) 차량 충돌 사고
- 비정규직 외주 인력 미교육 상태로 투입
- 리스크 평가 기반의 사전 예방
- 항공사 맞춤 위험성평가 예시
③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비교 분석
- 공항운영사/항공운송사와 유사한 물류·운송업종 사례로 해석 가능
| 물류회사 협착사고 | 이천 냉동창고 지게차 협착 | 감시자 미배치, 작업지시 부실 | 대표 형사입건 |
| 지게차 낙하물 사망 | 택배 물류센터 | 중량물 고정 미흡, 안전대 미사용 | 경영자 구속영장 |
| 정비 중 감전사 | 전기작업 무단 실시 | Lock-out/Tag-out 미시행 | 법인 벌금 5억 원 |
④ 리스크 평가 기반의 사전 예방
**위험성평가(Risk Assessment)**를 통한 사전 예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.
- 사고 발생 이전에 유해·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위험도(빈도×강도) 평가
- 고위험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기준, 보호구 착용, 관리자 감시계획 수립 필요
-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, TBM(Tool Box Meeting), JSA(Job Safety Analysis) 등 병행
⑤ 항공사 맞춤 위험성평가 예시
| 기내식 탑재 | 끼임, 낙상 | 안전교육, 경사로 미끄럼방지패드 설치, 2인 1조 작업 |
| 화물적재 | 허리부상, 낙하 | 화물 고정 체크리스트, 자동승강기 활용 |
| 항공기 정비 | 추락, 감전 | 고소작업대 안전벨트 확인, 전원차단절차(Lock-out) 이행 |
| 지상조업 | 충돌, 협착 | 차량 유도자 지정, 시야확보장치 점검, 조도 확보 |
| 활주로 유도 | 야간 시야 미확보 | 형광조끼 착용, 무전통신 필수화 |
실무 팁
- 항공업은 외주/협력사와의 협업이 많아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
- 실제 사고는 반복되는 작업·익숙한 현장에서 발생 → “안전한 루틴 만들기” 강조 필요
- 관리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알고 있어야 법적 책임 회피가 가능
3부.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실천 전략 (60분)
1.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‘경영자의 3대 의무’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-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
- 재발방지 대책 마련
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‘경영자의 3대 의무’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3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1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-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- 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, 전담 인력 배치, 예산 확보 포함
2. 이행 점검 및 개선 조치
-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
- 법정교육 이수율, 보호구 착용, 점검 결과 미비사항 개선조치 여부 점검
3. 재발방지 대책 마련
-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→ 개선조치 → 교육 및 시스템 재정비
- 사고기록 및 개선결과 문서화 필수
⚠️ 주의: 이 3가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사고 시 법적 책임 면책 가능
2. 필수 문서화 항목 및 실무 사례
- 위험성 평가서, TBM, 점검기록, 교육자료, 시정조치이력
② 필수 문서화 항목 및 실무 사례
중대재해 예방활동은 행동보다 '증빙'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주요 문서들입니다.
| 위험성 평가서 |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| 정비작업 고소작업 위험도 평가표 |
| TBM 기록지 | 작업 전 안전 미팅 내용 | 지상조업 전 5분 회의 내용 요약 |
| 점검기록표 | 일/주/월간 점검내용 | 차량 정비 체크리스트 |
| 교육이수내역서 | 안전보건 법정/수시 교육 이력 | 신입직원 안전교육 수료증 |
| 시정조치이력서 | 지적사항의 조치내용 및 결과 | 낙상 위험구간 난간 설치 사진 |
📌 항공사 내 ERP 시스템, 엑셀, 또는 모바일 앱 연동 기록 활용도 가능
3. 현장 실행 가능한 6가지 실천 전략
- (1) 정기점검체계화
- (2) 현장 중심 교육훈련
- (3) 직원 참여 시스템
- (4) 유해위험요인 실시간 파악
- (5) 원청-협력사 협업체계 구축
- (6)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 정리
- 대한항공 내 적용 로드맵 제안
③ 현장 실행 가능한 6가지 실천 전략
(1) 정기점검체계화
- 작업장별 일일/주간 점검표 운영
- 외부 감사나 안전보건진단 대비
- 점검자·확인자·시정조치 이력 명시
(2) 현장 중심 교육훈련
- 정기 교육 외에도 TBM, 사례 공유 중심의 훈련 운영
- 시청각 자료, VR 시뮬레이션 활용
- 교육 이수 후 간단한 퀴즈/평가자료 보관
(3) 직원 참여 시스템
- 작업자 참여형 위험요인 신고제도 운영 (익명 제보함, 앱, QR 등)
- **"나침반제도"**처럼 현장의 안전 리더 지정
(4) 유해위험요인 실시간 파악
- CCTV, 드론, IoT 센서 기반 실시간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
- 체크리스트 기반 위험등급(고/중/저) 표시
(5) 원청-협력사 협업체계 구축
- 협력사 안전관리자 정기회의, 공동 TBM, 공동 교육
- 작업 전 작업허가서(JSA) 시스템 운영
- 법적 책임이 원청에 있음 → 실무 공조체계 강화 필수
(6)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 정리
- 사고 발생 즉시 1단계(초기대응) → 2단계(내부 보고) → 3단계(공적 보고 및 재발방지) 체계 수립
- 응급조치, 현장보존, 외부보고(관할노동청), 조사팀 구성 등 명확히 문서화
④ 대한항공 내 적용 로드맵 제안
| 1단계 | 안전보건관리조직 강화 | 안전전담팀, 파트별 책임자 지정 |
| 2단계 | 위험성평가 표준화 | 지상조업·정비·운송 등 작업별 맞춤표준 |
| 3단계 | 교육 및 점검체계 정비 | 법정교육 + 현장 중심 반복교육 운영 |
| 4단계 | 문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 | ERP/앱 기반 교육이력, 점검이력 통합관리 |
| 5단계 | 협력업체와 공동 관리체계 구축 | 매월 협력사 안전관리 회의, 상생계획 수립 |
-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+ 증거 확보 + 체계 유지가 핵심입니다.
- 관리자는 단순히 보고받는 위치가 아닌, 실행 점검자·조정자·기록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.
- 항공업의 특성(복잡한 협력구조, 고위험 장비 사용)에 따라 맞춤형 예방전략이 필요합니다.
절대 중대재해가 안 생기게 하라!
시스템! 절차를 만들어라.
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!
리스크 분석 및 중대재해예방 시스템 구축~ 노무법인에서 전담
수천만원에서 수 억원
인증 ISO45001 인증 (500~1,000만원)
중대재해사고시 법적 대응
중대재해처벌법 보험
1)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, 법인단체보험
사고는 예측하기 어렵다.
안전보건관리체계란?
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,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
강의 세부 내용
1부: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산업특성 분석
- 중대재해처벌법 개요
- 적용대상 및 법 적용 요건
- 경영책임자의 3대 의무
-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
- 항공기 기내식 공급업의 중대재해 위험성
- 조리/포장/배송/적재 과정에서의 추락, 협착,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
- 고온 작업장, 칼·기계 사용 등 물리적 위험요인
- 운송 중 사고, 항공기 탑재 작업 중 낙상·충돌 위험
- 중대재해 처벌사례 소개
- 유사 식품가공/물류기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분석
- 실질적 책임소재 및 처벌 결과
2부: 위험요인 도출 및 예방 사례
- 업무 공정별 위험요인 도출
- 조리실: 화상, 절상,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
- 포장/냉동창고: 미끄러짐, 저온손상, 운반 중 협착
- 항공기 탑재 및 물류: 고소작업 추락, 협력사간 충돌 위험
- 위험성평가 및 TBM 실습 제안
- 일일 TBM(작업 전 위험예지훈련) 실시 시나리오
- 실시간 위험성평가 작성법과 개선조치 예시
- 우수 예방사례 공유
- 항공·물류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 (e.g., 현대글로비스, CJ대한통운)
- ISO45001 인증 받은 업체 사례
3부: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실행 전략
- 감독자의 6대 실천 전략 ① 정기점검 및 이력관리 체계화
② 현장 중심 교육훈련 내재화
③ 유해위험요인 즉시 제보 시스템 운영
④ 사고·징후의 데이터 기반 관리
⑤ 원청-협력사 공동 TBM 운영
⑥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시나리오 구축 - 필수 문서화 및 기록관리
- 위험성평가서, 점검일지, 시정조치 기록, 교육참석부 양식 예시
- 법적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 정리법
-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활동
- 조리/물류/포장 파트별 작업수칙 게시
- QR코드 기반 신고 및 교육 시스템 도입
- 월 1회 ‘중대재해 예방의 날’ 운영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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